의료급여제도란? 건강보험과 차이점 완벽 정리

 

✅ 1.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특정 대상자에게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
•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
•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

✅ 2.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혜택이 다릅니다.

● 1종 수급권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 희귀·난치·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 등록 장애인

● 2종 수급권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

👉 참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안내

✅ 3. 급여 항목

의료급여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 급여 항목

• 외래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입원 식대
• CT, MRI, 초음파 등 일부 영상검사
• 의약품 및 처방약

✔ 비급여 항목

• 미용 목적의 시술
• 일부 고급 병실료
• 건강검진(기본 제외)

✅ 4. 본인부담금 차이

항목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의원급)	1,000원	진료비의 15%
병원급	1,500원	진료비의 15%
종합병원	2,000원	진료비의 15%
상급종합병원	2,000원	진료비의 15%
입원	무료 또는 소액 부담	진료비의 10%

※ 처방약 본인부담금: 1종 500원, 2종 1,000원

✅ 5. 건강보험과의 비교

항목의료급여제도건강보험제도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대한민국 국민 전체
운영 주체	국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매우 낮음	통상 20~30% 수준
가입 방법	자격 충족 시 자동 등록	모든 국민 의무 가입
이용 제약	의료급여 지정기관 위주	병원 자유 선택 가능

👉 참고: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 6.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필요 시)

✔ 유의사항

• 의료급여는 중복 지원 불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중복 사용 불가)
• 지정된 의료기관 이용 원칙 (의료급여기관)

✅ 7. 의료급여자 추가 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외래 본인부담금 완화 목적 (월 12,000원)
• 약제비 본인부담 상한제: 저소득층 약제부담 경감
• 입원 시 선택진료비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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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는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건강보험과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고,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관련 정보 확인하기:

•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