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인예산제, 복지의 주체가 되는 첫걸음

"이제는 복지도 선택하는 시대!"
2024년,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애인개인예산제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고르고, 예산을 계획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서비스는 정해진 틀에 따라 주어지는 공급자 중심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입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이전에는 돌봄, 이동지원, 일상보조 등의 서비스가 정해진 방식으로 정량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개인예산제는 ‘A 씨는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하고, B 씨는 직업훈련이 중요하다’는 식의 개인 맞춤형 복지가 가능해집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 제도의 핵심 기능은 무엇일까요?

1. 서비스 직접 선택제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이동지원, 직업 재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개인의 필요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2. 예산 자율 운영
   정해진 복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계획을 세워 운영합니다. 필요에 따라 한 달은 돌봄을 더 받고, 다음 달은 여가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 것이죠.

장애인개인예산제의 장점과 기대 효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합니다. 타인의 결정이 아닌 본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만족도 향상과 함께 불필요한 서비스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니즈를 고려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비스로는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단점과 보완 과제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개인예산제에도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1. 행정적 부담 증가
   예산을 개별로 관리하려면 행정 시스템이 정교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업무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자나 보호자들이 제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현재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 소득 확인서류
• 개별 서비스 계획서 등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보는 가능성

이미 유사 제도가 영국, 호주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개인예산제(Direct Payment)"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금액을 수령해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와 자립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적용할 때는 사회 인프라와 지역 격차 해소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 디지털 기반 시스템 구축: 예산 운영과 사용 현황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전문 서비스 매니저 배치: 개인의 욕구를 분석하고 적절한 서비스 선택을 도와줄 전문가가 함께한다면 제도 활용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당사자 및 가족의 목소리를 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며, 진정한 자립과 참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진정한 선택의 주체가 되는 세상,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함께 그려갈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