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변화, 2025년 주목해야 할 5가지

✅ 1.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내용: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 후 추후 회수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한부모가정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만 18세까지)

👉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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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 및 확대

• 기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 돌봄비 단가 인상: 시간당 11,630원 → 12,180원
• 추가 지원: 영아돌봄 수당, 맞벌이 가정 시간연장 돌봄 확대

👉 맞벌이, 저소득 가정 모두에게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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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 직업훈련 수당 신설: 월 10만 원 지급
• 새일센터 인턴 고용유지장려금: 기존 380만 원 → 460만 원으로 인상
•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과정 확대: IT, 마케팅, 디자인 등 첨단 분야 중심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주거 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 인상:
  • 일반 한부모가정: 21만 원 →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35만 원 → 37만 원
• 주거 지원:
  •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금액 최대 1,100만 원까지 확대

👉 한부모 가정의 실생활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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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확대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강화

👉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